[11월 17일 16시]
Update: 2025-11-17
Description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는데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오늘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운영사인 '엘비엠'이 오늘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엘비엠은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촉구에 민감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한미 정상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발표문에 대해선 나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는데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오늘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운영사인 '엘비엠'이 오늘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엘비엠은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촉구에 민감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한미 정상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발표문에 대해선 나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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